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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 7회 모의고사 행정법 질문 | 모의고사 후기&질문 게시판
    이*울 |조회 272 |2021.03.05 10:55 주소복사 [링크하기]
    제가 저번에 질문했던 것 중에

    "
    1. 6번 문제 / 4번 선지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행정처분이다. (O)

    근데 대법원 [1999. 11. 26, 99부3]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사법상 통지행위로 봤습니다. 뭐가 다른 건가요?
    "

    라고 여쭤봤고, 그에 대한 답변을

    "
    (1) 6번 문제 / 4번 선지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독자님께서 언급해주신 [대판 1999. 11. 26, 99부3(이하 ‘과거 판례’)] 판결의 입장은 해설지에 표기된 [대판 2019.2.14, 2016두33292(이하 ‘최근 판례’)] 판결과는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 판례에서는 “위 공사가 행정소송법 소정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거나 이로부터 위 제재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로 명시하였으나, 최근 판례에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에 근거한 행정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가 있는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중간에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두 판례의 결과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 판례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최근 판례를 기준으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

    라고 받았습니다. 근데 말씀해주신 판례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니, 해당 판례의 피고는 '한국전력공사'가 아닌 '한국수력원자력공사'던데, 그렇다면 6번의 4번 선지는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행정처분이다.
    가 아닌
    한국수력원자력공사 사장이 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행정처분이다.
    로 바뀌거나, 아니면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로 바뀌어야 하지 않나요?

    아니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공사가 같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합격동행 해커스공무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선생님께 전달드렸으며,

    확인되는 대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3/05
    답글
      안녕하세요. 합격동행 해커스공무원입니다.

    제7회 2월 합격예측 모의고사의 행정법(9급)과 관련하여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한 선생님 답변 전달 드립니다.

    ===선생님 답변 전문===

    1. 첫 번째 문제는 중간에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한 판례구요. 종전판례와 모순된 판례라기 보다는 법개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최신판례를 기준으로 알아두시면 되구요.
    2. 두 번째 문제는 보호 위원회가 맞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혼선이 생긴 결과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
    문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커스공무원 드림.     		2021/03/08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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