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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 7회 모의고사 행정법 질문 | 모의고사 후기&질문 게시판
    이*울 |조회 275 |2021.02.25 14:23 주소복사 [링크하기]

    1. 6번 문제 / 4번 선지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행정처분이다. (O)


    근데 대법원 [1999. 11. 26, 99부3]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사법상 통지행위로 봤습니다. 뭐가 다른 건가요?



    2. 13번 문제 / 4번 선지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용목적, 처리 방법, 보유기간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X)


    해설지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보호위원회라고 하는데, 강의에선 문제 자체가 다르네요. 뭐가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2월 합격예측모의고사 행정법 관련하여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6번 문제 / 4번 선지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독자님께서 언급해주신 [대판 1999. 11. 26, 99부3(이하 ‘과거 판례’)] 판결의 입장은 해설지에 표기된 [대판 2019.2.14, 2016두33292(이하 ‘최근 판례’)] 판결과는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 판례에서는 “위 공사가 행정소송법 소정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거나 이로부터 위 제재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로 명시하였으나, 최근 판례에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에 근거한 행정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가 있는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중간에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두 판례의 결과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 판례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최근 판례를 기준으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2) 13번 문제/ 4번 선지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독자님께서 언급해주신 13번 문제의 4번 선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보호위원회’가 되어야 옳은 내용이 됩니다. 개정 전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제32조 제1항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되어 있었으나,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20.8.5, 법률 제16930호) 동조 동항에 따르면 ‘보호위원회’에 등록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시험지와 해설강의에 다르게 표기되는 오류가 있었으나, 정답에는 변동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해설강의 중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고쳐야 옳다’고 한 부분은 ‘보호위원회로 고쳐야 옳다’는 내용으로 정정합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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