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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대비 5회 모의고사(2016. 11. 20일 시행) 사회 10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 모의고사 후기&질문 게시판 | ||
| 이*혁 |조회 661 |2017.02.11 2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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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비 5회 모의고사(2016. 11. 20일 시행) 사회 10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선고 받았다. 이에 갑은 상고를 포기하였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을 2번 선택지 갑에 대한 판결은 확정되어 더 이상 재판을 받지 않는다로 골랐습니다. 왜냐하면 제시문 마지막 문장에 분명 "이에 갑은 상고를 포기하였다"고 명시되었기 때문에 형은 이미 확정판결이 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수님께서 해설강의에서 상고를 할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확정판결이 난 것이 아니라고 하셔서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답 선택지라고 나와있는 1번 선택지도 1심 판결 이루 갑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지 판단 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문에 나와있지 않은데 그 선택지가 답이 된다는 것 또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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