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고사 후기&질문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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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해설강의 질문 | 모의고사 후기&질문 게시판 | ||
| 고*우 |조회 112 |2022.05.17 2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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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헌법 해설강의 덕분에 헷갈렸던 문제들이 쉽게 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의문이 생겨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4번 해설중에 강제퇴거는 합헌, 난민은 위헌이라고 설명하셨던 부분에서 강제퇴거는 문제의 지문에 해당하는 판례인데 '난민'이라고 짧게 언급하신 것은 어떤 판례에 해당하는 내용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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