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고사 후기&질문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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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7급 모의고사 헌법 2번 오류인 것 같습니다. (학원 확인 요망) | 모의고사 후기&질문 게시판 | ||
| 김*준 |조회 390 |2022.05.15 1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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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번의 3번 선지가 정답이 아니다, 즉 맞는 내용인 것으로 해설이 돼있는데요. ③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승진기회의 보장 문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 맞는 선지 그리고 해설지에 그 근거를 2005헌마1179로 해두셨는데요. 오류 아닌가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승진기회도 포함한다는 판례가 2017헌마1183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판결문 중 4.판단의 (2)번 내용 부분에 "공무담임권은 공직취임의 기회 균등뿐만 아니라 취임한 뒤 승진할 때에도 균등한 기회 제공을 요구한다."고 명확히 적혀있어요. 2017이 2005보다 미래니까 2017 판례를 참조해야죠. 출제하신 선생님 또는 학원 측에서 확인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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