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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급모의고사 헌법 2번문항 복수정답 관련 문의드립니다 | 모의고사 후기&질문 게시판
    이*희 |조회 384 |2020.04.27 21:23 주소복사 [링크하기]
    안녕하세요. 이번 7급모의고사를 응시하였는데 헌법 2번문항에 4번지문도 복수정답이 되어야하지않나 싶어 문의드립니다
    2017헌바127 판례를 보면 임신22주를 기준으로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할수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이해하고있을수 있으니 확인 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한 오늘날 생명공학 등의 발전과정에 비추어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갖는 헌법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인간으로 발전할 잠재성을 갖고 있는 초기배아라는 원시생명체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헌법적 가치가 소홀히 취급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국가의 보호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2005헌마346). 초기배아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한 판례의 내용입니다. 즉 판례는 성장상태와 상관없이 기본권 보호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여부 보호할 것인가? 말것인가는 성장상태가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이구요. 낙태 판례에서는 그 여부가 아닌 수단이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포인트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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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께질문 7급모의고사 헌법 2번문항 복수정답 관련 문의드립니다[1]   이*희 2020.04.27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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