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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훈 님. 합격동행 해커스 입니다.
먼저 해당 판례는 안전띠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판례입니다. 해당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내용에 관한 부가 설명을 함께 전달드립니다.
1. 자동차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도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1)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개인이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자유롭게 결단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자기에 관한 사항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인정되는 것이며, 이에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와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됩니다.
2) 따라서 자동차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도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중 소극적 부작위의 자유)에 포함되며, 이러한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헌법상의 보호를 받을 자유권에 포함됩니다.
2. 2016 헌법 기본서 314페이지 8번 판례
1) 위 1.에 따라 '자동차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도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포함되므로, 헌법상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2) 다만, 이를 제한하고 위반 시 범칙금을 부과하는 법령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목적의 정당성), 제한의 방법이 적절하며(방법의 적절성), 침해되는 사익에 비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욱 크고(법익의 균형성), 사인이 받는 침해를 가장 적게 하였으므로(침해의 최소성) 1.에 따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부하시다가 궁금하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6/02/23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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