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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 후기&질문 게시판 HOME > 공무원정보 > 모의고사 후기&질문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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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번 \| 모의고사 후기&질문 게시판
김*현 \|조회 507 \|2020.04.27 15:20

민사소송은 과실과 고의를 구분하지 않다고 배웠는데 '갑의 행위가 과실이 아닌 고의였음이 증명되었다'라는 ㄹ이 왜 맞는 선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실이든 고의든 상관없이 갑의 경제적 능력 혹은 책임능력이 없으니 갑의 부모가 배상하는 것 아닌가요?

방*진

갑의 경제적 능력은 상관없다는 건 알겠는데, 저도 고의 과실 왜 구분한 것인지 궁금하네요.

2020/04/27
답글

석*지

저도여

2020/04/27
답글

황*진

저도 이거 궁금해요 답변 언제 달리나요?

2020/04/29
답글

조*수

해설강의를 올려주시던 답변을 달아주시던 해설서를 수정하시던 셋 중 하나는 해주세요

2020/05/03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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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교수님께질문	국제법 3-1 지문에서 질문이 있습니다.[1]	주*준	2020.04.27	405
	교수님께질문	사회 3번[4]	김*현	2020.04.27	507
194	교수님께질문	과학 정답 오류	박*빈	2020.04.26	429
193	교수님께질문	세법9급 6회 모의고사 질문드립니다[1]	허*원	2020.04.26	394
192	교수님께질문	모의고사	정*준	2020.03.23	489
191	교수님께질문	[re] 모의고사[1]	정*준	2020.03.25	481
190	교수님께질문	영어 6번[3]	서*석	2020.01.20	558
189	교수님께질문	영어 6번 1번지문 질문이요![6]	김*윤	2020.01.19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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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교수님께질문	국어 10번 질문합니다[3]	김*지	2019.06.02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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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교수님께질문	국어 문제 문의드립니다.[2]	김*현	2019.04.01	576
183	교수님께질문	헌법 6번 문제 질문[1]	이*화	2019.03.25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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