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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 9번 문제 2번 선택지에 관한 문의 | 모의고사 후기&질문 게시판
    손*근 |조회 957 |2015.04.13 00:25 주소복사 [링크하기]

    문9. 다음 중 국가재정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해설지에는 답이 4번으로 되어 있는데(예산총액 → 일반회계예산총액) 2번 선택지 또한 틀린 것이 아닌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예산안편성지침을 기존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하던 것을 2014년부터 3년에 걸쳐 10일씩 앞당겨지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2013: 4.30. / 2014: 4.20. / 2015: 4.10. / 2016: 3.31.)

    문제에 특정 연도의 언급이 없다면 현재 2015년이므로(아직 기간이 지나지도 않았음) 2015년 기준으로 풀이하여

    "4월 10일"까지인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검토 후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형근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손형근 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04/13
    답글
    안녕하세요. 손형근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선생님의 답변 전해드립니다.

    네, 좋은 지적입니다.
    이 문제는 국가재정법의 일반적인 내용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또한 특정연도의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으로 풀어야 합니다.
    님의 질문대로 라면 3번 지문의 5월 31일도 6월 10일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마무리 잘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04/13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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