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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도 질문있습니다 | 모의고사 후기&질문 게시판
    *** |조회 1819 |2015.10.18 18:29 주소복사 [링크하기]

    그 행정법에서 6번 문제를 보면 관계법률상 거리제한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위반하였다고 했는데요 왜 허가에서 담배 일반소매인에 대한 판례를 보면 '담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여 영업을 하고있는 기존업자의 신규 일반소매인에 대한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다' 이 판례가 있잖아요 그럼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제 3자라고 하더라도 경원자이니까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이 판례는 허가판례 아닌가요?ㅠㅠ 그러니까 해설강의에서 보면 허가는 경업자 소송이 안되고, 특허는 경업자 소송이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판례를 허가판례중에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판례로 알고있었는데 혹시 이 판례가 특허판례인가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유리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이유리 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10/18
    답글
    안녕하세요. 이유리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문의주신 행정법 문제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담배 일반소매인의 지정은 경우에 따라서 강학상 허가가 되기도 하고, 강학상 특허가 되기도 합니다.

    담배 일반소매인과 신규 일반소매인 사이에는 거리제한규정이 있어 기존 일반소매인에게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었고, 결론적으로 이 경우에는 강학상 특허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문상으로 구분 짓기 위하여, 또는 시험에서 답을 내기 위하여 강학상 허가와 특허를 구분하는 것일 뿐 양자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문의하신 바와 같이 명확하게 허가에 관한 판례인지, 특허에 관한 판례인지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적으로 담배 일반소매인과 신규 ‘구내’소매인 사이에는 거리제한규정이 없어 기존 일반소매인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았고, 결론적으로 이 경우는 강학상 허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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