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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모의고사 행정법 12번 \| 모의고사 후기&질문 게시판
송*진 \|조회 225 \|2022.02.20 15:43

12번의 1번 선지중에서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가 오답인데
원래 소송 제기를 하게되면 소멸 시효가 중단되는 것 아닌가요? ㅠㅠ

안녕하세요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해설지에도 기재되어 있듯이 소송 진행 중이라 할지라도 해당 보기는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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