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시험 총평

1. 2012년 행안부 모의평가 문제와의 비교

(1) 제시문이 길어졌다

(2) 선택지의 용어가 생소하다.

(3) <보기>의 수능형 문제가 3문제 출제되었다(법과정치: 1문제, 경제 :2문제)

행안부 모의 예시문항(2012)

문 6. 다음 그림은 민주 국가의 전형적인 두 가지 정부 형태인 A, B를 나타낸 것이다. A와 구별되는 B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①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다.

② 의원은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③ 행정부는 의회를 해산 할 수 있다.

④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갖는다.

7월 9급 국가직 기출문제(2012)

문 11. 갑과 을의 대화에서 을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은?

갑 : 현재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미국          식 대통령제에 가까워.

을 : 그렇기는 하지만, 의원내각제 요           소도 가미되어 있어.

① 독립적인 헌법재판기관으로 헌법재판소가 있다.

② 의회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다.

③ 행정부의 최고심의기관으로 국무회의를 두고 있다.

④ 대통령이 의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다.

행안부 모의 예시문항(2013)

문 3. (가) ~ (다)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를 유형별로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가)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산업 재해 보상 보험

(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의료 급여 제도

(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노인 동봄 종합 서비스 산업

① (가)는 대상자의 임의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나)는 보편적 복지 이념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③ (가)와 달리 (나)에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 사회 보장 비용의 부담 방식 상 기초 노령 연금 제도는 (나)에 해당한다.

7월 9급 국가직 기출문제(2013)

문 16. 다음△△ 복지 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 복지 급여 지급사유

-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부상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부 또는 모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 복지 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

- 소득 :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

- 금융 재산 : 500만 원 이하

○ △△ 복지 급여액

- 최저 생계비 중 식료품비를 현금으로 지급

-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용 지급

① 예방적 복지의 성격을 갖는 자연적 복지급여이다.

② 사회보험보다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더 큰 복지급여이다.

③ 혜택 비효율성이 높은 보편주의에 입각한 복지급여이다.

④ 급여대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과 복지를 결합한 복지급여이다.

2. 출제 경향

(1) 법과정치의 비중이 커졌다. (법과정치 40% → 50%)

(2) 중요 개념의 출제 경향은 계속 유지되었다.

(3) 자료 해석형 문제가 출제되었다.

(4) 개념의 정확한 이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행안부 예시문항(2013)                      7월 9급 국가직 기출문제(2013)

과목	목차	문항수	전체 문항수
법과정치	Ⅰ. 민주 정치와 법 (정치체계론)	1	8
	Ⅱ.민주정치의과정과 참여 (정부형태 /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의 분류)	2
	Ⅲ. 우리나라 헌법 (기본권의 분류, 헌법과 법률의 입법과정	2
	Ⅳ. 개인생활과 법 (근대와 현대 민법의 원리)	1
	Ⅴ. 사회생활과 법 (범죄 성립요건)	1
	Ⅵ. 국제정치와 법 (국제법의 체결과정)	1
사회문화	Ⅰ.사회문화현상의 탐구 (사회현상의 연구방법)	1	6
	Ⅱ. 개인과 사회구조 (사회구조를 바라보는 관점, 사회집단과 사회조직)	2
	Ⅲ. 문화와 사회 (문화의 의미)	1
	Ⅳ. 사회계층과 불평등 (사회이동, 사회복지제도)	2
	Ⅴ.일상생활과 사회제도
	Ⅵ.현대사회와 사회변동

과목	목차	문항수	전체 문항수
법과정치	Ⅰ. 민주정치와 법 (주민투표제도, 정치사상)	2	10
	Ⅱ.민주정치의과정과 참여 (정부형태/선거제도 자료해석)	2
	Ⅲ.우리나라 헌법 (기본권의 분류, 헌법소원)	2
	Ⅳ.개인생활과 법 (상속)	1
	Ⅴ. 사회생활과 법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2
	Ⅵ. 국제정치와 법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1
사회문화	Ⅰ.사회문화현상의 탐구 (실험법)	1	4
	Ⅱ. 개인과 사회구조	0
	Ⅲ.문화와 사회 (문화변동의 문화지체,아노미)	1
	Ⅳ. 사회계층과 불평등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 사회복지제도)	2
	Ⅴ.일상생활과 사회제도	0
	Ⅵ.현대사회와 사회변동	0

3. 학습전략 및 수험 대책

(1) 중요한 개념의 체계를 잡는다.

(2) 중요한 개념을 꼼꼼히, 정확히 정리한다.

(3) 출제 예상형 문제를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한다.

(4) 선택과목 조정 점수제로 만점을 목표로 계획을 세운다.

(5) 공무원 시험 전체 5과목에서 사회 선택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세운다.

4. 수능 교육과정 평가원 문제와의 유사성

(1) 고 2 대상 교육과정 평가원 기출문제의 유형과 난이도가 유사하다.

(2) 고 3과 재수생의 수능 문제 보다는 평이함

(2) 문항 전체가 개념 확인 단순 암기 위주형 문제가 아닌 30%~40%는 정확한 개념정리와 자료 해석능력을 묻는 수능 형태로 출제 되었다.

9급 국가직 시험 문제 해설

재책형

2.

정답 ②

해설 : 제시문은 주민소환제도로 직접민주정치의 형태이다. 직접민주제도는 간접 민주제도에 비해 주민의 정치참여를 강조하기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문제점이 있고 임기 중에 단체장과 지방 의원의 교체가능성이 있기에 안정성을 약화시킨다.

오답분석 : ① 주민소환제도는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기에 참여 민주주의 정착에 도움이 된다. ③ 자의적인 권한 행사인 재량권을 지역 주민이 통제할 수 있기에 견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④ 지역 주민의 감시와 통제의 주민소환제로 정치적 책임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한다.

보충설명 : 민주정치의 형태에 관한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의 장단점의 이해를 묻는 문제이다.

3.

정답 ①

해설 : 제시문은 국제사회가 힘과 자국의 실리만으로 영위된다고 보는 현실주의이다. 이 관점에 의하면 군사동맹과 세력균형을 통해 자국의 안보를 강조하게 된다.

오답분석 : ② 국가 간의 비정치적인 문화, 스포츠 교류등으로 통해 보편적 평화를 지향하는 모습은 이상주의, 자유주의에 해당한다. ③ 국가를 초월한 초국가적 공동체를 긍정하는 것은 이상주의적 관점이다. ④ 홉스식의 무정부상태로 보는 현실주의와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이상주의적 관점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보충설명 :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인 이상주의(자유주의)와 현실주의의 개념을 이해하는 문제이다.

4.

정답 ③

해설 :  구 의료법에선 의료인은 진료기록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형 규정이 있었다. 그런데 현실로 발생한 사실인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행위’가 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는 행위’를 위반하였다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은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중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해당한다.

오답분석 : ④ 명확성의 원칙이란 범죄와 형벌의 규정이 모호하면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이 있기에 법규정을 명확하게 제정하란 원칙이다. 위 제시문에서 무죄의 취지가 구 의료법규정이 모호해서가 아니라 법규정이외의 유사한 내용을 해석을 통해서 적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보충설명 : 유추해석이란 현실에 적용할 법규가 없는 경우 그와 유사한 법규정의 해석을 통해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정답 ①

해설 (가)국은 선거구 개수와 의석수가 일치하는 소선거구제이며 최다득표자 한사람을 뽑는 단순 다수대표방식이다. (나)국은 정당이 득표한 비율대로 비례하는 비례대표 방식이다. ㄱ.(나)국은 정당별 득표에 비례하여 정당별 의석수가 배정되기에 과대와 과소대표가 없어 표의 등가성 확보가 가능하다. ㄴ. (나)국가는 어느 당도 의회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기에 다른 당과 정책협조가 필요한 합의형 민주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

오답분석 ㄷ. 우리나라는 소선거구 다수대표방식(소수당에 불리)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소수당에 유리)를 혼용하고 있는데 (나)국은 비례대표제로만 의회를 구성하기에 (나)국의 선거제도가 우리나라 현행 선거제도보다 소수당에 유리하다. ㄹ. 우리나라의 지방의원 중 기초의원은 중대선거구 소수대표방식과 비례대표제를 혼용하고 있다.

보충설명

표의 등가성을 알기위해선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을 비교하면 알 수 있다. (가)국의 경우 A당은 득표율은 40%인데 의석률은 60%(전체 100석 중에 60석)로 과대 대표되고 있기에 표의 등가성이 낮다. 반면에 C당은 득표율은 20%인데 의석은 한석도 없기에 과소 대표되고 있어 역시 등가성이 낮다. 반면에 (나)국은 득표한 만큼 의석으로 전환되기에 등가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6.

정답 ④ (오류가 있음)

해설 : (가)는 일반의지는 대표될 수 없다고 본 루소의 견해이고, (나)는 국민주권사상에서 국가권력을 신탁으로 보아 저항권사상을 언급한 로크의 견해이다. 로크는 자연 상태가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공동의 법률(law)과 재판관(judge)과 권력(power)이 없기에 자연법을 개인이 집행할 수밖에 없기에 재산권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든다고 하였다. 이때 법률(law)은 정치 사회화 이후의 실정법이기에 자연 상태에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자연법은 존재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문제는 오류가 있다.

오답분석 ① 루소는 직접민주제를 강조하였다. ② 선택지의 내용은 홉스의 자연상태이다. ③ 로크는 입법권 우위의 행정권과의 2권 분립을 강조하였다.

11.

정답 ③

해설 : 제시문의 을은 대통령제의 바탕에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찾는 내용이다. 선택지에서 국무회의는 의원내각제적 요소이다. 순수한 대통령제의 내각회의는 단순한 자문기관이고 의원내각제에선 의결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무회의는 자문기관도 아니고 의결기관도 아닌 중간적 성격을 갖는데 중요한 정책은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하고, 국무위원이 대통령과 서열관계가 없는 점이 의결기관적 성격이 더 강하기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라고 본다.

오답분석 : ① 헌법재판소의 존재여부는 정부형태와 상관이 없다. ② 의회의 탄핵소추권은 대통령제의 견제수단이다. ④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의 요소이다.

보충설명 : 우리나라의 국무회의는 행정부 내의 최고의 심의기관으로 대통령은 중요한 정책에 한해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이후에 집행해야 한다.

12.

정답 ①

해설 : 문화변동 시 발생하는 문화지체와 기술지체 및 아노미 현상으로 ㉠은 문화지체이고 ㉡ 아노미이다. 물질문화의 변화속도가 비물질문화 보다 빠른 문화지체현상은 문화변동의 결과이지만 이로 인하여 새로운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오답분석 : ② 머튼의 아노미론에 의하면 자본주의사회에서 고소득 계층에 비해 저소득 계층인 경우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위한 수단 부족이 더 많아 계층간 차이가 발생한다. ③ 뒤르켐의 아노미는 사회의 변화속도에 의한 구분이며 목적과 수단의 부조화로 본 사람은 머튼이다. ④은 문화지체가 아닌 기술지체현상이다.

13.

정답 ③

해설 :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을의 관점은 기득권층만을 위한 것으로 보는 갈등론적 관점이다. 즉 사회 구성원 모두의 합의가 아닌 지배층만이 사회적 중요성을 결정하여 차등적 보상을 만들었다고 본다.

오답분석 ① 갑의 관점은 사회적 불평등을 필연적, 당연하게 보는 기능론이다. 선택지의 설명은 갈등론에 해당한다. ② 기능론은 사회 불평등이 개인과 사회의 최선의 기능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④ 기능론에 관한 설명이다.

14.

정답 ④

해설 : 유언이 없는 경우 법정 상속이 개시된다. A의 법정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딸과 아들 및 배우자이다. 상속재산이 2억 천만 원이기에 법정 상속비율은 딸(1): 아들(1): 배우자(1.5)의 비율로 상속분은 딸과 아들은 각각 6천만 원이고 배우자는 이것의 50% 더한 9천만 원이다. 이후 아들이 사망하였기에 아들의 상속분 6천만 원은 직계존속인 배우자에게 다시 상속되어 배우자는 총 1억5천만 원이 상속액이 된다.

보충설명 : 상속에 관한 사례문제를 풀 때는 우선 상속 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 얼마를 받게 되는지를 알아본다.

15.

정답 ④

해설 : 그림은 실험법의 일반적 절차도이다. 협동학습은 인과관계의 원인이 되는 독립변수이고 그로인한 결과인 공동체의식은 종속변수가 된다. 독립변수인 협동학습의 실시 여부를 구별한 것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기위해 실험집단에만 독립변수에 조작을 가하는 것이다.

오답분석① : 첫 번째 순서로는 연구대상을 배치하는 순서로 (가)는 실험을 실시하는(독립변수를 조작하는) 실험집단이고 (나)는 독립변수를 조작하지 않는 통제집단이다. ② 독립변수는 셋째 단계에서만 조작을 가한다. 종속변수는 ㉠, ㉡ 모두 측정한다. ③ (가)로 인한 인과관계가 아니기에 가설은 기각된다.

16.

정답 ②

해설 : 긴급 복지 지원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갑자기 생계가 곤란한 사람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수혜자의 자산상태를 알아보아 저소득 계층에게 지급하는 공공부조이다. 따라서 사회보험보다 소득재분배효과가 크다.

오답분석 :① 잔여적 복지는 선별적 복지로 공공부조에 해당하나 예방적 복지의 성격은 사회보험이다. ③ 공공부조는 부조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만 금전적 지원을 하기에 대상의 효율성이 매우 높다. 보편적 복지는 사회보험에 해당한다. ④ 생산과 복지를 결합한 생산적 복지, 일하는 복지는 일할 능력이 있는 자를 전제로 한 개념이다. 생계유지가 어려운자에게는 생산적 복지와 결합되기 힘들다.

17.

정답 ②

해설 : 행정상 손해배상 요건 중에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고의 중대한 과실의 경우 공무원 본인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경미한 과실의 경우에만 면책된다.

오답분석 : ① 민사상 불법행위이론에서 출발한 행정상 손해배상은 주장자인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 ③ 행정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익적 행정행위로 특별한 희생인 경우에 성립한다. ④ 행정상 손해배상은 민법상 과실책임주의에서 출발하여 국가책임까지 변화되었고 행정상 손실보상은 공평부담의 차원에서 무과실책임을 배경으로 한다.

18.

정답 ④

해설 : 20세기 초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한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구체적 기본권으로는 환경권이다.

오답분석 : ①~③ 모두 소극적, 방어적, 고전적 기본권인 자유권에 해당하는 기본권이다.

19.

정답 ①

해설 : B검사는 A를 기소하여 공판이 개시되었는데 피고인 A가 자신에게 적용할 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었다고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 결정한 경우 소송당사자인 A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오답분석 : ② 위헌법률 심판은 헌법재판소에 법원이 제소하는 것에 한한다. ③ 위헌정당해산 심판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경우이다. ④ 권한 쟁의심판은 권한을 갖고 다투는 국가기관 간, 국가와 자치단체 간, 자치단체간의 분쟁인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