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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확인

유정민 선생님

이번 국가직 9급 국어 시험에서는 어법에서 이론 문법 2문항, 어문 규정 3문항이 출제되었으며, 한자를 포함한 어휘에서는 고유어 1문항, 한자 2문항, 한자성어 1문항이 출제되었고, 비문학에서는 독서 5문항, 화법 2문항, 작문 1문항이 출제되었으며, 문학에서는 현대시 2문항, 현대 소설 1문항이 출제되었다.

어법은 품사, 문장, 띄어쓰기, 표준어, 외래어 표기법으로 총 5문제가 출제되었다. 작년보다 한 문제가 줄어들어 문법의 비중이 절대적인 타 시험에 비해서 문법의 비중이 비교적 낮음을 알 수 있다. 그 난이도도 타 시험에 비해 높지 않으므로 이론 강의를 충실히 들었던 학생이라면 쉽게 풀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평소에 문법 주요 이론과 예문을 단권화하여 주요 문법 사항을 충실히 정리하고 꾸준히 복습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대비하도록 하자.

어휘는 위에서 서술했듯, 총 4문항이 출제되었으며 작년보다 한 문항이 더 출제되었다. 한자성어는 난이도가 매우 낮은 문제가 출제되어서 학생들이 쉽게 풀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한자어 문제가 2문제 출제되었으나, 평소에 한자어의 생김새와 음만이라도 꾸준히 암기하는 습관을 들인 학생이라면 풀 수 있는 문제였다.

비문학은 8문항이 출제되었으며, 독서에서는 단순한 지문 내용의 확인을 넘어서 지문의 내용을 파악한 후에 깊이 있게 추론하고 사고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지문의 길이가 크게 길지는 않으나 이렇게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가 출제된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꾸준히 독서 지문을 푸는 습관을 들여서 이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 화법에서는 격률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는 최근 수능 공부를 하지 않은 일반 공시생이라고 해도 위의 글에서 그에 대한 설명이 출제되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풀 수 있었을 것이다.

문학은 3문항이 출제되었으며, 지문으로는 염상섭의 '만세전', 기형도의 '엄마 걱정', 천상병의 '귀천'이 확인되었다. 문학 지문에 대한 이해를 묻는 지문이 출제되었으며, 비문학과 마찬가지로 시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된 것이 특이할 사항이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평이하게 출제된 시험이었으나, 앞으로도 이번 시험처럼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꾸준한 학습을 통해 지문에 대한 빠른 파악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 어법과 어휘는 꾸준한 학습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기본서나 단권화 교재 등에 나온 중요 사항을 포기하지 말고 학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번 시험보다 더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지방직, 서울시 등의 시험도 대비하도록 하자.

송종민 선생님

2015 국가직 시험에 비해서는 다소 까다로웠다.

작년에 비해 어법에서 1문제, 비문학에서 3문제가 줄고, 화법/작문, 어휘에서 각각 1문제, 문학에서 2문제가 늘었다.

9급에서는 비문학이 의외로 변별력 있는 문제가 출제되기 어려운 까닭에 이번에는 어휘(한자 포함), 문학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를 한 것이다.

[어법]
어문 규정 3문제(1, 11, 13)와 현대 문법 2문제(2, 16)가 출제되었다.
외래어나 표준어의 경우는 답지에 나오는 모든 어휘를 알 수는 없다. 대신 상당한 학습량이 따르면 오답을 소거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띄어쓰기 문제는 매년 나오는 문제이므로 문법 지식을 토대로 반드시 맞아야 할 것이다. 현대 문법 2문제 중에서는 16번 문제에 변별력이 있다. 논란이 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발문의 요구대로 푼다면 정답은 도출할 수 있었다.

[문학]
현대시 2문제(7, 8)와 고전수필 1문제(14) 그리고 현대소설 1문제(19)가 출제되었다.
국가직 시험에 걸맞게 단순 지식형 문제보다는 감상형 문제를 출제했다. 그러나, 이규보의 '경설'과 같은 고전수필은 최근 기출 경향을 토대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지문이었다. 미리 학습이 되었다면 시간을 단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현대소설은 풀이 시간의 한계가 있으므로 역시 내용 보다는 형식적 특징(시점)과 관련된 문제를 출제했다. 변별력이 있었던 문제는 현대시 8번으로 시 문맥을 통해 '시어'의 상징성이나 기능을 도출하는 연습이 되어야 쉽게 풀 수 있었다.

[비문학]
핵심 정보 일치 2문제(5, 6)와 추론 2문제(4, 18)가 출제되었다.
특징적인 것은 늘 나오던 세부 정보 일치 문제나 순서 재배열 문제가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문항이 예년보다 줄었고, 지문의 난이도나 문제의 구성도 단순하여 전체적으로 변별력이 없었다. 그나마 18번 정도가 한자어의 의미를 통해 정답을 도출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하는 문제였다.

[화법/작문]
화법 2문제(10, 20)와 작문 1문제(15)가 출제되었다.
화법/작문은 4년 전부터 국가직에서 보이기 시작했는데 올해는 3문제로 늘었다. 최근 고등 수능 시험의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화법은 각종 대본 유형에 익숙해져야 할 것이고, 작문은 예전 '수능 쓰기' 문제로 연습이 가능하다. 20번 문제는 화법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대화의 격률' 문제였는데 알고 있었다면 문제 풀이에 쓸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 난이도는 평이했다.

[어휘]
고유어 1문제(12), 한자성어 1문제(3), 의미 관계 1문제(9), 한자어 1문제(17)가 출제되었다.
이 중에 9, 12, 17번은 모두 변별력이 있었다. 작년 국가직 시험에 비해 5점~10점 정도 평균이 내려갈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세 문제에 있다. 평소 어휘 학습의 기준을 상당히 높게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어휘에 대한 최대한의 정보를 토대로 소거식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었다.

이중석 선생님

[②책형 기준]
2016년 국가직 9급 한국사는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까다로웠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근대사와 일제시대 부분에서의 난이도 높은 문항이 배열되면서 근현대사 학습이 부족한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더욱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난이도가 높아 변별력을 확보한 문항을 보면 5번 문항의 갑신정변에 관한 문제이다. 기존의 시험 유형과 달리 갑신정변의 ‘혁신 정강 14조’나 갑신정변의 결과를 묻는 것이 아니고, 갑신정변 과정에서의 지엽적인 사실(①정동구락부(1894년 결성)와 관련 없음, ②갑신정변 당시 일본군과 개화당이 침범한 궁궐이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이라는 사실 등)을 선지에서 배열해 놓아 수험생들이 사실 여부를 고르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15번 문항의 의열단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문제를 고르는 문제도 정답이 ②경성 부민관 의거(1945. 7)가 되면서 난이도가 높았다. 16번 문항의 대한제국의 정책을 묻는 문제도 제시된 자료에서 대한제국을 찾기도 까다로웠고, 대한제국을 찾은 후에도 기존의 광무개혁과 연관하여 묻는 것이 아니고 경제사ㆍ문화사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 수험생들이 답을 고르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20번 문항의 토지 조사 사업은 선지의 내용 중에 생소한 내용(지역별 지가와 그것의 1.3%를 지세로 하는 과세 표준을 명시)이 있어서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대별 출제에 있어서 특이사항은 다른 시험과 달리 조선사(전ㆍ후기) 비중(4문항)이 낮았고 고려사 비중(5문항)이 높았다는 점이다. 근현대사는 7문항으로 작년과 비슷한 비중을 유지하였으며 난이도 높은 문항을 집중 배치하면서 시험의 변별력을 여기에서 확보하였다.
학습 상태에 따라 체감 난이도는 상이하겠으나 상위권 학생의 경우에도 90점 이상의 점수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개념학습의 완성이 되어 있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80점∼85점 수준의 점수가 예상된다.

신인섭 선생님

상(2) : 중(1) : 하(17) 비율로 다소 까다롭게 출제되었다.


전반적으로는 쉬운 주제들로 구성되었으나 다소 까다로운 선지가 포함된 문항이 출제되어 난이도가 상향되었다. 전근대(13) : 근·현대(7) 비율로 2015년 시험에 비해 근현대 파트에서 1문항이 더 출제되었다. 전근대에서 정치(4) : 경제(2) : 사회(2) : 문화사(3)의 비중이 고르게 구성되었다. 현대사에서는 근대 사회의 전개(3) : 민족 독립 운동의 전개(3) : 현대 사회의 발전(1)의 비율로 출제되었다. 문제 유형으로는 지문 제시형, 단답형, 순서 나열형 문항들이 고르게 조합되어 출제되었다.


1. 역사의 의미 : 사료비판
2. 국가형성: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
3. 삼국시대: 소수림왕, 백제의 발전
4. 남북국시대: 귀족사회, 풍수지리설
5. 고려시대: 충선왕, 전시과 제도, 역사서
6. 조선전기: 이황
7. 조선후기: 임진왜란, 대동법, 향존 질서의 변화
8. 근대 사회의 전개: 갑신정변, 대한제국의 정책(中), 개항 조약
9. 민족 독립운동의 전개: 1920년대 독립전쟁, 의열단(上), 토지 조사령(上)
10. 현대 사회의 발전: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공무원 한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개념 학습이다. 더불어 학습 방식은 암기를 통한 이해이다. 문제가 대부분 지식을 측정하는 형태로 출제되기 때문에 지엽적인 사실에 대한 숙지가 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전적으로 유리하다. 꼼꼼한 기본 개념 학습을 진행하고 3개년 정도의 기출 문제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리하는 학습을 진행할 것을 권한다. 다만 명심해야 할 것은 문제 풀이 학습 또한 개념 학습의 연장선이라는 사실이다. ‘세밀한 기본 개념 학습, 기출 문제 풀이, 실전 모의고사 연습, 반복하는 개념 확인’이것이 공무원 합격의 정도(正道)이다.

김철용 선생님

2015년 국가직 9급 영어 시험은 수험생입장에서 '배신감'이 들 정도로 어려운 시험이었다.

1년 전 2015년 국가직 9급 영어 시험 총평의 첫 문장이다. 그렇다면 2016년 국가직 9급 영어 시험의 총평은? 2007년부터 2015년 국가직 9급 시험 중에서 쉬운 편에 속하는 시험이라 할 수 있다. 영어가 약한 수험자는 이번 시험에서 혜택을 볼 수 있었고 영어가 강한 수험자는 이점이 없는 영어 시험이었다. 최소 80-85점은 나와야 하고 90점 이상 점수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쉬웠던 시험이다. 특히 2013년, 2014년, 2015년 시험과 비교하면 더욱 그러하다. 쉬웠던 시험이다.

■어휘
'킬러' 어휘(만점 방지용)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다. 어휘 4문제 모두 합리적으로 출제되었다. 고 1, 2, 3 어휘를 먼저 외운다. 안정적인 80점을 받을 수 있도록 고난도 어휘를 외우도록 한다

형용사 2문제 출제: unprecedented 전례 없는, futile 소용이 없는
이디엄 2문제 출제: scratch the surface 피상적으로 다루다, stick one's nose in 간섭하다

오답 어휘: hit the nail on the head 정곡을 찌르다 fertile 비옥한, 다작의 sniff 냄새를 맡다 mediocre 평범한
provocative 도발적인

생활영어: 생활영어 문제는 2문제가 출제되었다.
Nobody mentioned it to me.
My phone has really bad reception here.

2 문제 다 맞출 수 있는 평이한 문제였다.
기존에는 내용 적합성 문제와 표현 문제가 한 문제씩 출제되었는데 이 번에는 내용 적합성 문제만 두 문제 출제되었다.

■문법
3문제 출제되었고 역대 가장 적은 문법 문제이다. 작년 보다 평이했다. 이의 제기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remember 동명사 목적어/to 부정사 목적어에 따라 의미 차이 take 시간이 걸리다
용법 not A but B 원급 강조와 비교급 강조 구분
명사절
주장/명령/요구/제안 동사 사용시에 should 생략
the 비교급, the 비교급
평이한 문법 문제였다. 문법 교재로 빨리 1회독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해
독해는 11문제가 등장했다. 독해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순서 배열/문장 삭제/문장 삽입 유형은 올해도 다 출제되었다.
빈칸 문제는 2문제 출제되었고 그 중 한 문제는 '킬러' 문제였다. 일치/불일치 문제는 3문제 출제되었고 정답의 단서는 3문제 다 단락 중 후반부에 위치했다. 제목 문제는 2문제와 주제 1문제 출제되었는데 평이했다. 독해 실력의 향상은 학습의 연속성에 있으므로 하루도 거르지 말아야 한다.

김송희 선생님

어휘: 작년에 비해 확실히 쉬운 수준으로 출제되어 혹시나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나머지를 소거해서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어법: 2015년 국가직 시험에 비교했을 때 너무나 어이없이 쉬운 수준으로 출제되어 기본이론서만 잘 정리했어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생활영어: 특별한 표현이나 숙어가 출제된 것이 아니고 그 문장 자체를 해석하면 풀 수 있는 것으로만 출제되어 학생들에게 부담없이 해결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독해: 학생들이 대체로 부담스러워 하는 내용일치 문제나 빈칸 추론 문제는 대체적으로 뚜렷한 정답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 어렵지 않게 출제되었으나, 문단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 유형은 다른 수준의 출제된 문제와는 조금 다르게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만드는 문제였지만 역시나 2015년에 비해 쉬운 수준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번에 출제된 시험지를 보며 느끼점은 시험이 쉽게 출제되든 그렇지 않든지간에 최대한 실수를 하지 않은 학생들이 승산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으며 하프모의고사를 매일 풀고 공부했던 친구들은 체감적으로 더 쉽게 느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과 비교했을 때 다소 지문안에 등장한 단어자체의 난이도가 높고 해석이 복잡하게 풀리던 것에 비해 단순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답을 고르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없었겠지만, 기본이론을 정리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시간을 들이기를 게을리 했던 수강생들은 출제된 시험과 상관없이 "헷갈림"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시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윤정호 선생님

2015년 국가직 영어 시험에 비해서 다소 난이도가 낮아졌으나 문제의 질은 나쁘지 않았다.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다할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지문이나 어휘를 출제해서 수험생을 당혹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실성 있는 문제라고 판단된다. 어휘부터 문법까지 기본을 제대로 잡고 첫 문장부터 제대로 추론하면서 작가의 생각을 읽어내려고 노력하는 마음으로 영어 공부에 임했다면 고득점을 받았으리라 생각된다. 그럼 각 문제별로 답의 근거를 간략하게 점검해본다.

1번. 어휘문제로 futile이라는 단어를 묻고 있다. 문맥을 정확히 이해하면 쉽게 고를 수 있다. fertile과 혼동하지 말 것.

2번. ‘표면을 긁다’는 의미를 이해하면 피상적으로 다룬다는 의미를 쉽게 생각해낼 수 있다.

3번. final sale로 환불이 안 된다는 말을 듣게 되는 고객이 할 말은 ‘그런 말 아무도 안했는데’ 답은 ①

4번. ‘이제 내말 들려?’ 라는 말이 나오려면 ‘전화 연결이 좋지 않아’라는 말이 필요하다. 답은 ①

5번. ④ A가 아니고 B이다. 라고 표현하려면 not A but B 그러므로 or 대신 but

6번. 첫 문장에서 surprising reality를 찾아냈다고 했다. 이게 주제이고 제목이 된다. 무엇일까? In fact, it was neither. It was just one important factor: did the candidate appear to be a pleasant person. 답은 ④

7번. 첫 문장에서 대부분의 작가들이 double lives를 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 글 쓸 시간을 만들어 내느라 고생한다고 한다. 또한 Don DeLilo, Peter Carey, Salman Rushdie, and Elmore Leonard all worked for long stretches in advertising. 즉, 오랜 시간 일한다고 했으므로 답은 ④

8번. 라틴 아메리카 히스패닉에서 어린 소녀의 통과 의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글인데 그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문화 간의 비교로 바뀐 ②이 답.

9번. 주어진 문장에서 the first two라는 부분을 통해서 앞에서 세 가지 이상이 나열된 것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바로 ④ 앞에 있는 the three principal episode를 통해서 ④가 답임을 알 수 있다.

10번. 첫 문장을 잘 보라. Stanislavski was fortunate in many ways. 그런데 일생동안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성공하지 못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 답은 ②

11번. personal - ‘개인적인 사적인’ 이 단어를 주목하면 주어진 표현은 ‘생활에 끼어들고 간섭하다'라는 의미의 ②가 답.

12번. 뉴톤은 어떤 공헌을 했을까? ‘대단한, 탁월한’ 공헌 답은 ③

13번. ① careless는 very로 수식 very careless
② whether A or B 로 주어가 된다
④ the more expensive a hotel is~ 답은 ③

14번 첫 문장을 잘 보라. Character 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다. 답은 ④

15번. 첫 문장을 잘 보라. under-achieve 하는 아이들은 지능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poor working memory 가 원인이다. 즉 poor working memory가 초등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답은 ③

16번. 역시 첫 문장을 잘 보라. ‘깡통 스프나 깡통 주스 먹지 마! 그거 많이 먹으면 비스페놀 A 수치 높아진다. - 그러니 규제해야 - ④

17번 주어진 글 마지막은 consciousness로 그럼 (B)에 있는 consciousness를 주목하여 (B)
(B) 다음 (A)를 고르려고 해보니 (A) 앞에 These are three of keys라는 부분을 보면 앞에 세 가지가 나열되어야함을 알 수 있는데 (C)치 마지막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B) - (C) - (A) 답은 ③

18번. 문법은 무엇보다 동사를 먼저 주목해야한다. 이 문제는 동사만 보면 답이 다 나온다.
① goes는 goes로
② affect 앞에는 obviously로
③ help 목적어 + 원형이나 to 부정사
답은 ④

19번 빈칸 다음을 주목하자. Your sympathy is irrelevant to the morality of your action.
이 말은 moral cation이 아니란 말! 답은 ①

20번. 빈칸 앞을 주목하자. 대부분의 파충류들은 자기 알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나 몇몇 종들은 ______ 빈칸에는 잘 돌본다는 이야기가 적당할 것이다. 답은 ③

각 문제별로 살펴 본 것처럼 이번 2016년 국가직 9급 영어 시험은 글쓴이와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문제에 접근한다면 설령 다소 몇 군데 막히는 어려운 단어나 숙어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거의 다 맞힐 수 있게 출제되었다. 특히 기본 어휘를 잘 학습해두고 평소 추론하면서 글 읽기를 연습해 두었다면 고득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문제였다. 앞으로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꼭 기억하고 영어 공부에 임하기를 바란다. 모두 확신 속에서 집중하고 열정을 가지고 멋지게 분투하여 합격을 성취하기 빈다.

김종원 선생님

공무원 사회 2책형 해설

1. 산업 사회와 정보 사회의 특징
정답 ①
네트워크형 조직은 정보사회에 해당하는 ‘탈관료제’의 대표적 형태이기에 A는 정보사회가 되고 따라서 B는 산업사회가 된다. 중간 관리층의 역할은 산업사회 관료제에선 강화되지만 정보사회에선 역할비중이 감소된다.
오답체크
② 다품종 소량생산은 정보사회의 특징이다. ③ 가정과 일터의 분리정도가 가장 큰 순서는 산업사회→정보사회→농업사회 순이다. ④ 생산자와 소비자의 분리정도가 큰 사회는 산업사회이다.

2. 문화 변동
정답 ②
제시문은 인터넷이 초래한 소비문화의 세계화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언급하고 있다. ㄴ.쇼핑문화의 변화원인이 인터넷이란 매개체를 통한 변화이기에 간접전파로 인한 문화변동이다. ㄷ. 인터넷이란 기술적인 물질문화의 변화속도와 의식과 제도의 비물질 문화 간의 부조화로 인한 문화지체로 배송사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오답체크
ㄱ. 소비자가 스스로 해외 직접구매에 접속하였기에 강제적 문화접변의 요인을 찾을 수 없다. ㄹ. 문화변동으로 아노미 현상은 증가할 수 있으나 과거의 문화로 회귀하려는 문화 복고현상은 나타나 있지 않다.

3. 자료 수집 방법
정답 ③
표에서 효율성이 제일 높은 자료수집방법은 네 가지 중에서 질문지법이며, 구조화 정도가 제일 낮은 것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자료수집이 가능한 참여관찰법이 된다. 따라서 A는 질문지법, B는 실험법, C는 참여관찰법, D는 면접법이 된다. 참여관찰법은 연구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관찰해야 하기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매우 크며 연구범위가 제한된다.

4. 사회 집단의 종류
정답 ③
사회 집단을 결합 의지로 분류하면 공동사회(A, C), 이익사회로(B, D)이며, 접촉 방식으로 분류하면 1차 집단(C, D), 2차 집단(A, B)으로 분류할 수 있다. ㄱ. C는 공동사회이면서 1차 집단에 해당하기에 ‘운명적’으로 결합되면서 ‘전인격적’ 접촉하는 집단이기에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못하다. ㄹ.회사 내 동호회는 선택적으로 결합된 이익사회이나 2차적 성격을 갖으면서도 친목을 도모하기에 1차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1.5차 집단적 성격을 갖는다.
오답체크
ㄱ. 형식적 규칙과 공식적 통제는 2차 집단의 공통적 특징이기에 A, B 모두에 해당한다. ㄴ. 가족, 친족, 민족은 자연적으로 결합되는 대표적 공동사회의 사례이다.

5. 빈곤율 자료해석
정답 ④
2000년에는 절대적 빈곤율이 상대적 빈곤율보다 크기에 상대적 빈곤가구는 모두 절대적 빈곤가구 내에 포함된다.
오답체크
①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 중에서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이기에 이 가구의 소득이 전체의 평균소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② 2005년에는 두 빈곤율이 일치하였는데 이는 절대적 빈곤선인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의 50%인 상대적 빈곤선이 일치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과 일치한 것이 아니라 ‘중위소득의 50%’와 일치하였다. ③ ‘비율’이 감소하는 것이고 빈곤 ‘가구 수’는 연도별 전체 가구 수를 알 수 없기에 감소하는지 알 수 없다.

6. 권리능력
정답 ①
㉠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자격을 의미하는 권리능력이다. 민법에선 자연인은 생존한 동안 권리능력이 있기에 미성년자는 권리능력이 있다.
오답체크
② 법인도 권리능력을 갖는다. ③ ‘출생’으로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④ 제한능력자는 ‘행위능력’이 없는 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7. 대통령의 권한행사 통제 방법
정답 ①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심판’하는 기관으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하는 기관은 국회이다.


8. 국제법의 법원(法源)
정답 ④
우리나라는 조약의 체결, 비준권자는 대통령으로 중요한 조약에 한해서 체결에 앞서 대통령은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중요한 조약 중에 하나로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 해당된다.


9. 특수 불법행위의 종류
정답 ③
과실로 인한 자신의 교통사고로 이한 손해는 일반 불법행위로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의 부분만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오답체크
① 동물의 점유자로 특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② 사용자의 배상책임으로 특수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④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로 특수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10. 즉결심판 제도
정답 ④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하면 피고인이 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때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오답체크
① 즉결심판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로 관할 경찰서장 등이 ‘법원’에 청구한다. ②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에 대한 경미한 형벌을 부과하는 제도이기에 금고형은 제외된다.③ 수사를 지휘하는 자는 검사이기 검사에 보고해야 한다.


11. 사회계약설
정답 ③
로크는 입법부 우위의 이권분립을 주장하였으며 삼권분립을 주장한 사람은 몽테스키외이다.


12. 선거구제도
정답 ②
소선거구제도는 한 선거구에서 한명의 당선자만을 배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 동시 지방선거의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의원을 선출하는데 ‘지역구’에서는 소선거구가 아닌 중‧대선거구제로 2명이상을 선출하고 있다.


13. 법치주의
정답 ④
(가)는 합법성만을 강조하는 형식적 법치주의, (나)는 합법성과 정당성까지 강조하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해당한다. 전체주의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위적인 국가로 2차 세계대전의 독일이 이에 해당된다. 전체주의 국가에선 합법적 독재를 가능하게 하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강조한다.



14. 정부형태
정답 ③
(가)는 대통령제, (나)는 의원내각제이다. 의원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간 권력 융합적 관계가 특징이기에 두 기관의 유기적 관계가 나타난다.
오답체크
① 대통령제는 엄격한 권력분립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불신임권은 의원내각제의 요소이다. ④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에 해당하며 다만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형태이다.



15. 국제연합의 구성
정답 ①
국제연합은 세계평화를 위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등장한 집단안보체제에 해당한다. 즉 현실주의적인 군사동맹을 통한 개별안보가 아닌 모든 국가들이 국제평화를 달성하기위한 집단안보를 채택하고 있다.
오답체크
② 거부권은 상임이사국에게만 주어진다. ③ 유네스코와

김준 선생님

이번 국가직은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어려운 수준이었다. 경찰직과 마찬가지로 시험 난이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시험범위가 바뀌어 줄은 만큼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적중했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수업시간에 언급했던 문항이 대거 출제되었으며 특히 6번, 7번, 10번, 12번, 18번은 수업시간에 어려우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던 문제에 해당이 된다. 너무 정석적인 방법으로만 접근하려 했던 수험생들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정석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스킬을 키워야 할 것이며 예상문제도 많이 풀어봄으로써 합격률을 높이는데 전념해야 할 것이다. 실제 2번, 4번, 5번, 6번, 14번 문항과 같은 것들은 거의 암산으로도 답을 낼 수 있는 문제에 해당이 되었다. 그러려면 공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원리를 이해해야만 할 것이다. 또 확률과 통계 파트에서 직접적으로 4문제가 출제되었다. 확률과 통계 파트가 기존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 포함되어 있다가 확률과 통계라는 새로운 과정으로 독립이 되면서 그 비중이 커졌기에 출제 문항도 4~5 문항 정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적중했다. 앞으로의 수험생들도 확률과 통계 파트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김종택 선생님

2016년 국가직 과학은 예년에 비해서 다소 어려워 졌다. 어려워진 면을 살펴보면

1. 추론형 문제의 비중이 많아졌다.

예년에는 물리를 뺀 화학 생물 지학에서는 과학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가 20~40% 정도 출제되어 문제를 읽고 바로 답을 낼 수 있었으나 이번 2016년 국가직 과학은 알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추론하여 풀이하는 문제가 많아졌다. 추론형 문제가 많아지면 풀이 시간이 늘어나서 타 과목에도 지장이 될 수 있으므로 준비생들은 과학 과목의 준비 과정부터 추론형 문제를 익히는 방향으로 바꿔야 하겠다.

2. 기본적인 문제를 골고루 출제 했다.

추론형 문제가 많아 졌으나 문제는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출제 되었다. 예년에는 너무 구석진 영역에서 암기 위주의 문제가 나오곤 했는데 이번 2016년 국가직은 가장 기본적인 영역에서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되었다. 다시말해 아는 내용이지만 풀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문제로 출제 경향이 변화하고 있어 준비생들은 한 문제 한 문제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

3. 범위(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예년의 문제들은 과거 교육과정(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문제가 왕왕 출제되었지만 이번 2016년 국가직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벗어나는 문제는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 이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추론형 문제를 출제하여 문제의 난이도를 조절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므로 준비생들은 2009 개정 교육과정 범위를 확인해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여야 겠다.

공시생들에게 이렇게 준비하라.
추론형 문제는 암기만으론 풀리지 않는다. 원리를 파악하고 꼭 이해하고 넘어가라.
추론형 문제의 시작은 수능 평가원 문제이다. 다만 평가원 문제는 너무 어려우므로 난이도가 낮은 문제로 연습하고 변형 문제로 실전을 대비하라.
암기가 기본이 되는 과목도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사고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므로 문제의 유형을 익히는데 집중하라.

박기현 선생님

전반적으로는 평이한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작년과 비교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렸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관적으로 바로 정답이 보이는 문제도 많았지만 경우의 수를 따져서 직접 그림을 그려야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다. 하지만 차분한 마음으로 풀었다면 충분히 제한 시간내에 정답을 찾을수 있었을 것이다. 시험의 성격상 추론형의 문제와 단순 암기형의 문제 비율은 적절했다고 볼 수 있는데, 단순 암기형의 문제의 경우에는 살짝 지엽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보기 선택형의 문제에서는 정답을 찾는데는 큰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시험의 난이도는 예년과 비교하여 소폭 상승하면서 더불어 조정 점수도 함께 상향 조정될만한 시험으로 이번 시험을 총평을 갈음한다.

이상현 선생님

처음 접하는 판례와 생소한 문장이 몇개 있어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작년 국가직 시험보다 어렵게 느껴졌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작년 기출문제에서 새롭게 등장한 판례들이었고 2014년에 나온 최신 판례이므로 이미 문제풀이 시간이나 판례특강 시간에 예상되었던 지문이었습니다. 학원 수업을 충실하게 따라온 수험생들이었다면 정답을 선택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어렵게 느껴지는 시험이었으나 90점 이상은 충분히 확보할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생많으셨구요~지나간 시험은 빨리 잊으시고 다음 시험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송상호 선생님

[문제분석]
◆ 총설-3문제, 정책학-5문제, 조직론-3문제, 인사행정-3문제, 재무행정-3문제, 지식정보화와 전자정부-1문제, 지방행정-2문제 ◆


수험생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2016년 국가직9급 행정학 시험은 2015년도 국가직 대비 행정학시험에 비교시 2~3문제 정도가 난이도 있게 출제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출제영역은 행정학 전 분야에서 고루 출제 되었으며 암기 노트식 공부방법론보다는 기본서에 충실한 공부방법론을 택하신 수험생들에게 좀 더 유리한 출제경향으로 출제 되었으며 일 문제에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아는지를 테스트한 문제가 다수 출제 되었습니다

책형2의 국세징수액의 순서를 묻는 시사적 문제와 13번 집단사고 예방전략에 대한 문제에서 수험생의 현장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수험과정을 꼼꼼히 준비하신 분이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국가직 9급 시험이 끝났습니다
행정학이란 과목의 특성상 정리가 되어 지면 점수가 도약합니다.
이번시험에서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은 수험생들이라 할지라도
틀린 문제를 꼼꼼히 정리하고 나머지 기간 차분히 정리하신다면
지방직과 서울시 에서는 행정학 점수의 도약이 이루질겁니다.

모든수험생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해커스 송상호

이송원 선생님

1. 시험 난이도
전체적인 체감 난이도는 사례분석을 위한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어 상당히 어렵게 느껴졌을 듯하다. 특히 「법인세법」의 세무조정에 대한 4문제가 수험생에게는 심적인 압박감으로 다가 왔을 듯하다. 최근의 각종 자격시험에서 출제되던 사례형태의 문제들을 출제하여 이를 준비하지 않은 수험생은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단순한 이론도 사례를 가미한 분석형의 문제를 출제하여 고득점을 얻기는 힘든 문제였다.
최근의 3년간의 기출문제 중에서는 최고의 난이도로 보여지며 70점 이상을 얻었다면 조정점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듯하다.

2. 출제경향
「국세기본법」 5문제, 「국세징수법」 1문제, 「소득세법」 4문제, 「부가가치세법」 4문제, 「법인세법」 5문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1문제로 출제하였다.
「국세기본법」 5문제 중에서 1문제는 「국세징수법」과 결부된 응용을 토대로 지문해석을 하여야 해결이 될 문제였으나 나머지 4문제는 일반적으로 학습한 수험생이라면 충분하게 득점을 얻을 수 있는 문제였다.
「국세징수법」 1문제 기본서를 한번정도 정리한 수험생이라면 해결이 가능했을 듯하다.
「소득세법」 4문제는 수업을 충실히 이해한 수험생이라면 어렵지 않았을 듯하다. 「법인세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출제하였다.
「부가가치세법」 4문제 중 2문제는 기본적인 내용을 사례형태로 변형하여 출제하여 이를 충분히 준비한 수험생은 해결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듯하다.
「법인세법」 5문제 중 4문제는 사례 형태의 세무조정을 출제하여 시험장에서 「법인세법」의 체감 난이도는 상당했을 듯하다. 「법인세법」이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어 전체적인세법 난이도가 상승했을 듯하다.

3. 향후대책
단편암기보다는 기본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면서 정리를 해야 할 듯하다. 요약강의만 또는 문제집 만 풀고 시험장에 가는 경우 고득점에 실패를 할 수 있으니 기본이론 강의를 들으시면서 체계적인 정리를 필수적으로 병행하여야 하겠다. 사례의 내용은 전체적으로는 볼 수 없으나 기본서에 수록된 내용에 대한 분석은 충실하게 학습하여야 할 듯하다. 특히 「법인세법」의 세무조정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겠다.

이승우 선생님

• 문항구분 : 이번 회계학 시험을 영역별로 나눠보면, 재무회계 12문제, 원가관리회계 6문제, 정부회계 2문제가 출제되었다. 문제 유형별로는 서술형 7문제, 계산형 13문제가 출제되었다.

• 난이도 : 난이도는 각 영역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재무회계는 최근 몇 년 간 시험 중 가장 쉬운 수준으로 출제된 반면 원가관리회계는 난이도가 높고 시간 소요가 많은 계산 문제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정부회계는 언제나 그렇듯 매우 기초적인 수준의 서술 문제가 출제되었다.

• 시험분석 :
① 회계를 어느 정도 공부한 수험생들 사이에서 서술형 문제는 거의 변별력을 갖지 못한다. 이번 시험 역시 서술형 문제에서 점수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이다. 회계학 시험에서는 언제나 계산형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② 올해 시험에서는 원가관리회계 계산형 문제들이 까다롭게 출제되었다. 평소에 원가관리회계 계산문제를 잘 준비한 수험생과 재무회계에 편중해서 공부한 수험생 사이에 점수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③ 최근 공무원 회계학 시험이 재무회계의 난이도는 상승한 반면 원가관리회계의 난이도는 과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원가관리회계의 난이도도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계학에서 재무회계의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원가관리회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 향후대책 :
① 최근 회계학 시험의 패러다임은 단순히 ‘풀 수 있느냐’가 아닌 ‘짧은 시간 안에 풀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계산문제들의 유형을 정리하고 유형별로 간결하게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익혀 두어야 한다.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를 더해도 실제 회계학 시험에서 출제하는 계산문제 유형이 많지 않으니 반드시 접근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② 계산문제 때문에 회계학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수험생들은 회계학 시험에 대한 접근법을 바꿔야 한다. 단순하게 주먹구구식으로 기출문제와 모의고사만 반복해서 푸는 공부는 실제 시험에서 쓸모가 없다. 다가올 서울시와 지방직 시험을 준비할 때도 스스로 계산문제 유형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할 수 없다면 유형에 대한 정리를 반드시 먼저 하자.
③ 정부회계는 가볍게 공부하자. 어차피 시험범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다. 20페이지가 채 안 되는 내용이고 한 시간 안에 읽어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시험에 불필요한 내용들을 공부해서 스스로 정부회계를 부담스러운 과목으로 만들지 말고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규칙만 읽어보면 향후 서울시, 지방직 및 7급 시험 대비로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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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구 선생님

국제법개론 해설(2016년 9급)

문 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오늘날 일원론은 국내법우위론을 의미한다.
②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헌법이 조약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③ 이원론에 따르면 조약은 국내법으로 수용되거나 변형될 수 있다.
④ 국제재판소의 입장에서 국내법은 단순한 사실에 지나지 않는다.

정답:④
해설:④국제재판소는 국제법의 적용이 원칙이므로, 국내법은 원칙적으로 국제재판에 적용되지 않으며, 법이라기보다는 사실로 인정된다. ①국내법우위론은 국제법 부인론이므로 오늘날 일원론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 ②헌법이 조약보다 상위인 것은 맞다. 그러나, 이를 헌법에서 명시한 것은 아니다. 헌법 해석을 통해 인정된다. ③이원론에 의하면 조약은 ‘변형’된다. 일원론의 입장이 ‘수용’이다.

문 2.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 제38조 제1항에 규정된 재판준칙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약
②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③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
④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 UN 총회결의

정답:④
해설:④법칙결정의 보조수단은 학설과 판례이다. UN총회결의에 대해서는 규정되지 않았다.

문 3. UN 안전보장이사회와 UN 총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1차적 책임을 진다.
② 안전보장이사회가 다루고 있는 사태에 대하여도 총회는 국제 사법재판소(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ICJ 재판관의 선출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로 총회에 출석 하여 투표한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로 결정된다.
④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떠한 분쟁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UN 헌장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총회는 이 분쟁 또는 사태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어떠한 권고도 하지 아니한다.

정답:③
해설:③ICJ재판관 선출은 총회와 안보리에서 각각 투표하고 절대다수로 결정된다. 절대다수는 관행상 재적과반수로 해석된다. ②안보리가 다루는 사태에 대해 총회가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것은 안보리나 기타 회원국을 상대로 한 ‘권고’가 아니므로 안보리의 허락과 무관하게 총회는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문 4.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형법 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4조에 해당되는 관할권 원칙은?
① 속지주의
② 속인주의
③ 보호주의
④ 보편주의

정답:①
해설:①속지주의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영토에서 발생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나, 형법 규정상 항공기나 선박 내부사건 역시 속지주의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범죄인의 국적국의 관할권 행사를 말한다. ③국가적 법익 침해에 대한 국가의 관할권을 말한다. ④개인의 국제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말한다.

문 5. 묵시적 국가승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기존 국가가 신생국 국민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것
② 기존 국가와 신생국 간에 상주외교사절을 교환하는 것
③ 기존 국가와 신생국 간에 우호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하는 것
④ 기존 국가가 독립을 얻은 신생국에게 축하메시지를 보내는 것

정답:①
해설:①비자발급은 묵시적 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신생국 영사에게 인가장을 발급하거나, 자국이 파견하는 영사에 대해 인가장 발급을 요구하는 행위는 묵시적 승인으로 본다.

문 6. 입헌군주제인 A국가가 합법적인 헌법 개정을 통해 공화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제3국에게 제기되는 승인 문제는?
① 제3국 입장에서는 어떠한 승인도 할 필요가 없다.
② 국가 체제가 변경된 것이므로 국가승인이 필요하다.
③ 정부 형태가 변경된 것이므로 정부승인이 필요하다.
④ 국가 체제와 정부 형태 모두 변경되었으므로 국가승인과 정부승인이 모두 요구된다.

정답:①
해설:①국가승인은 ‘신생국의 성립’을 전제로 하며, 정부승인은 ‘위헌적 정부변경’을 전제로 한다. 주어진 사례의 경우 신국가의 성립도, 위헌적 정부 변공도 없으므로 국가승인이나 정부승인과는 무관하다.


문 7. 1951년 난민지위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호받을 국가로의 입국권이 난민에게 보장되고 있다.
② 경제적 사유나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③ 국제이행절차로서 개인통보제도와 국가간통보제도가 도입 되었다.
④ 난민으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판정권이 개별 국가에 유보되어 있다.

정답:④
해설:④난민인정은 개별 체약국으로 권리이며, 다만 UNHCR과의 협력의무가 있다. ①입국권은 없다. 다만, 불법입국만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다만, 난민이 지체없이 당국에 출두하여 관련 사정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 ②난민협약상 난민은 ‘정치적 난민’에 국한된다. 경제적 난민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③개인통보제도나 국가간 통보제도는 동 협약상 제도가 아니다.


문 8.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대향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해양경계획정 원칙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영해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
① 중간선 형평한 해결 형평한 해결
② 근접성 육지의 자연적 연장 형평한 해결
③ 육지의 자연적 연장 근접성 중간선
④ 근접성 육지의 자연적 연장 자원의 공정한 분배

정답:①
해설:①영해의 경우 대향국의 경우 중간선, 인접국은 등거리선을 규정하고 있다. 대륙붕이나 배타적 경제수역은 형평한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에 명시된 국제법에 따라 합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②근접성은 주로 극지방의 영토취득 권원(title)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인정되지는 않고 있다. 육지 영토의 자연 연장은 대륙붕에 관한 것이나, 이것이 경계획정 원칙은 아니다. ④ 자원의 공정한 분배는 형평을 위해 고려할 요소로는 인정되나, 그 자체가 경계획정원칙은 아니다.


문 9. 1992년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협약에 대하여는 어떠한 유보도 행할 수 없다.
②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③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배출권거래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④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고 있다.

정답:③
해설:③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배출권거래제도는 신축성메카니즘으로서 ‘교토의정서’에 규정된 제도들이다. ②기후변화 관리 책임은 모든 국가들의 공동책임이나, 책임의 정도에 있어서는 선진국이 개도국에 비해 좀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한다는 원칙이다.


문 10. UN 헌장 제7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군사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반드시 비군사적 조치가 선행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안전보장이사회의 비군사적 강제조치에는 포괄적 제재와 표적 제재가 모두 포함된다.
③ 안전보장이사회의 군사적 강제조치 결정은 표적국가를 포함한 모든 회원국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
④ 강제조치의 발동요건으로서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가 결정되어야 한다.

정답:③
해설:③군사적 강제조치 결정은 안보리와 ‘특별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한해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 ①비군사적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사적 조치를 우선 취할 수 있다. ②포괄적 제재란 대상국에 대한 전면적 수출입 중단 조치 등을, 표적 제재는 특정 상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④안보리의 관행은 ‘평화에 대한 위협’이 존재한다고 결정한다.

문 11.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보는 일방적 성명이지만 그 효과는 상호주의적이다.
② 유보제도는 다자조약의 당사국 범위를 확대하는 효과를 갖는다.
③ 유보, 유보의 명시적 수락 그리고 유보에 대한 이의는 서면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④ 유보는 조약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가입, 채택 및 확정 등 어떠한 단계에서도 가능하다.


정답:④
해설:④유보는 조약의 서명, 수락, 비준, 승인, 가입시에 행한다. 채택이나 확정 단계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 ①유보는 일방행위로 보는 것이 통설이나,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타방 당사국의 수락을 요한다. 이 경우 유보는 유보국과 수락국 상호간에 상대적 효력을 발생시킨다. ②유보는 다자조약의 ‘보편성’을 위해 ‘통일성’을 희생시키는 제도로 규정된다. ③유보의 수락이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나, ‘명시적 수락’은 서면에 의한다.


문12.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상 대응조치 (countermeasures)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의무는?
① 환경 보호 의무
② 기본적 인권의 보호 의무
③ 복구가 금지되는 인도적 성격의 의무
④ UN 헌장에서 구현된 무력의 위협 및 사용의 금지 의무


정답:①
해설:①ILC초안 제50조에 의하면 대응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의무로 무력사용금지의무, 기본적 인권 보호 의무, 복구가 금지되는 인도적 성격의 의무, 일반국제법상의 강행규범에 따른 기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보호의무는 대응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타국에 대해 지고 있는 환경보호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




문 13. 국제분쟁의 해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 미국과 영국 사이의 Alabama호 청구 사건은 중재재판(arbitration)에 의하여 해결되었다.
② 제3자가 분쟁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타결을 도모하는 방법이 심사(inquiry)이다.
③ 제3자가 분쟁의 내용에는 개입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외교교섭 타결에 조력하는 방법이 주선(good offices)이다.
④ 제3자에게 사실심사를 맡기는 데 그치지 않고 제3자가 구속력 있는 해결조건까지 제시하는 방법이 조정(conciliation)이다.


정답:④
해설:④ 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비사법적 분쟁해결수단이다. ①알라바마호 중재사건은 남북전쟁 당시 영국이 남군에 대해 무력지원을 함으로써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북군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최초의 중재재판 사례로 인정된다. ②③심사나 주선 역시 비사법적 해결책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문 14.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ICJ 판결에 선례구속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② ICJ는 당사국의 요청 없이 직권으로 잠정조치를 지시할 수 없다.
③ ICJ 판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④ ICJ가 권고적 의견을 부여하는 것은 의무적이 아닌 재량적 성격을 지닌다.


정답:②
해설:② 잠정조치는 원고 또는 피고의 요청에 의해, 그리고 재판소의 직권으로 지시할 수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있다. ①선례불구속의 원칙이라고 한다. ③또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④권고적 의견 부여는 ICJ의 재량이며, 실제로 권고적 의견 부여를 거부한 사례도 있다.

문 15. 세계무역기구(WTO)의 모든 회원국이 수락한 경우에만 개정될 수 있는 조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GATT 1994 제2조(양허표)
② GATT 1994 제3조(내국민대우)
③ WTO 설립협정 제9조(의사결정)
④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4조(최혜국대우)

정답:②
해설:②내국민대우규정 개정은 전 회원국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 16.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상 개인통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적 구제완료 원칙이 적용된다.
② 자연인이 아닌 단체의 통보도 받아들여진다.
③ 당사국의 관할권에 복종하지 않는 외교사절의 행위는 개인 통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국가에 귀속시킬 수 없는 사인(私人)에 의한 권리침해는 개인 통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②
해설:②자연인만 개인청원을 제기할 수 있다. 자연인에는 국민과 외국인이 포함된다. ①단, 부당한 지연이 있는 경우 국내구제완료 원칙은 배제될 수 있다. ③개인청원은 국가 영토 내에 또는 관할권 하에 있는 개인이 제기한다. 따라서 외교사절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청원을 제기할 수 없다. ④사인의 행위 역시 국가의 행위가 아닌 경우라면 개인 통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 17.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상 보상 및 양허의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쟁해결기구(DSB)의 권고 및 판정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잠정적인 조치이다.
② DSB는 대상협정이 양허의 정지를 금지하는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다.
③ 보상은 자발적인 성격을 띠며, 이를 행하는 경우 대상협정과 합치하여야 한다.
④ 양허의 정지는 일반적으로 무효화 또는 침해 수준과 관계없이 징벌적으로 가능하다.


정답:④
해설:④보복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비례성’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무효화 또는 침해 수준에 상응해야 한다. ①합리적 이행기간에 위반국이 대상협정에 자국의 위반조치를 합치시키지 못한 경우에 합치시킬 때까지 잠정적으로 취해지는 조치이다. ②DSB는 대상협정 상 의무를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없다. ③보상은 당사자간 합의에 기초하며, 또한 대상협정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만약 패소국이 승소국에 대해 관세인하를 단행하는 경우 최혜국대우 원칙이 적용되어 승소국이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동종상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인하해 주어야 한다.


문 18.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 권리의 근거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① 해양과학조사
② 인공섬의 설치
③ 풍력발전기 설치
④ 폐기물 투기에 의한 오염 규제

정답:③
해설:③주권적 권리에 해당한다. 생물 비생물 자원 이용권도 주권적 권리이다. ①②④관할권에 해당한다.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문 19.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면제 된다.
② 외교관의 개인주거는 공관지역과 동일한 불가침과 보호를 향유하지 않는다.
③ 접수국의 관헌은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공관장의 주거에 공관장의 동의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
④ 파견국과 접수국 간에 외교관계가 단절되거나 무력충돌이 발생한 경우에도 공관의 재산과 문서는 보호된다.

정답:②
해설:②외교관의 개인적 주거 역시 공관지역과 같은 불가침과 보호를 향유한다. ①절대적 면제란 예외가 없다는 의미이다. ③영사공관과 달리 예외가 없다.

문 20.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의 적용배제선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해양경계의 획정 또는 역사적 만과 관련된 분쟁
② 해양환경의 보호에 관한 국제기준을 위반한 분쟁
③ 비상업용 업무를 수행중인 정부 선박에 의한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
④ 안전보장이사회가 UN 헌장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수행하고 있는 분쟁
정답:②
해설:②선택적 배제선언의 대상이 아니다. ①③④선택적 배제는 당사국들의 선언에 의해 특정 분쟁을 해양법협약의 강제절차로부터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해양법협약 제298조는 해양경계획정과 역사적 만 또는 역사적 권원에 대한 분쟁, 군사활동에 대한 분쟁, 해양과학조사 및 어업에 대한 연안국의 법집행활동에 대한 분쟁,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루고 있는 분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선택적 배제는 네 가지 분쟁 중 선택적으로 행할 수도 있고, 전부에 대해 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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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까지 1위 해커스 동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