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동영상
1588-4055
학원(강남역)
02-598-5000 학원(노량진)
02-599-0500

학원 운영시간


강남역캠퍼스
월 ~ 토 07:00~22:30
일요일 09:00~19:00

노량진캠퍼스
월 ~ 일 06:30~22:30
해커스 패스 공무원학원 :: 공무원 시험 전문 | 9급공무원, 공무원영어, 공무원 모의고사, 공무원 무료 강의, 공무원 시험 자료

모의고사 후기&질문 게시판 HOME > 공무원정보 > 모의고사 후기&질문 게시판

다른 모의고사 보기
모의고사 질문입니다|모의고사 후기&질문 게시판
김태훈 |조회 276 |2016.02.22 20:16 주소복사 [링크하기]

14.9.21 시행된 헌법모의고사 3번문제에 보기 2번이요 "자동차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도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라고 되있는데 헌법 16년판 교재 p.314쪽 8번 판례에 보면 안전띠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은것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보기 2번이랑 판례 8번이랑 차이점이 뭔가요????


  해커스 공무원 안녕하세요. 김태훈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김태훈 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02/22
답글
  해커스 공무원 안녕하세요, 김태훈 님. 합격동행 해커스 입니다.

먼저 해당 판례는 안전띠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판례입니다. 해당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내용에 관한 부가 설명을 함께 전달드립니다.

1. 자동차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도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1)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개인이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자유롭게 결단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자기에 관한 사항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인정되는 것이며, 이에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와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됩니다.

2) 따라서 자동차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도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중 소극적 부작위의 자유)에 포함되며, 이러한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헌법상의 보호를 받을 자유권에 포함됩니다.

2. 2016 헌법 기본서 314페이지 8번 판례

1) 위 1.에 따라 '자동차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도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포함되므로, 헌법상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2) 다만, 이를 제한하고 위반 시 범칙금을 부과하는 법령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목적의 정당성), 제한의 방법이 적절하며(방법의 적절성), 침해되는 사익에 비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욱 크고(법익의 균형성), 사인이 받는 침해를 가장 적게 하였으므로(침해의 최소성) 1.에 따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부하시다가 궁금하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02/23
답글
이름 패스워드

현재 0 / 최대 12800bytes
번호 교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693 교수님께질문 금일 모의고사 영어 질문이요~[2]   최효원 2016.03.13 304
692 교수님께질문 송은영 선생님께...[2]   최효원 2016.03.13 307
691 문의사항 저 모의고사 재신청 안되나요...??[2]   박유민 2016.03.13 188
690 문의사항 행정학 해설강의 듣고 싶은데 실행이 안되네요.[2]   조승국 2016.03.13 167
689 기타 온라인으로 변경[1]   이주선 2016.03.13 118
688 기타 모의고사 온라인으로 변경 요청드립니다.[1]   김태용 2016.03.13 137
687 기타 3월 모의고사[1]   고유진 2016.03.13 235
686 기타 시험장소 바꿔주세요. 강남역으로요..[1]   황초희 2016.03.12 182
685 기타 3월모의고사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변경부탁드립니다[1]   이민주 2016.03.12 102
684 기타 3월 모의고사 온라인으로 변경 부탁드립니다[1]   이종완 2016.03.10 104
683 문의사항 오프라인 모의고사 장소변경 좀 부탁드립니다아 ㅜㅜ[1]   김진수 2016.03.08 146
682 문의사항 오프라인 모의고사 장소 변경부탁드립니다..[1]   정재원 2016.03.07 119
681 문의사항 온라인 모의고사 --> 오프라인으로 변경 부탁드립니다.[1]   강민지 2016.03.07 125
680 기타 3월 모의고사 오프라인으로 변경부탁드립니다.[1]   조민주 2016.03.05 126
679 기타 3월 모의고사 변경부탁드립니다[1]   전수경 2016.03.03 134
 
  [1]..11|12| 13 | 14|15|16|17|18|19|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