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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모의고사 행정법 | 모의고사 후기&질문 게시판 | ||
| 김*혁 |조회 785 |2016.04.04 0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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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모의고사 행정법 문제 13번 보기 3번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하거나 직접 취소,변경할 수 있다. "은 행정심판법 43조 3항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와 상치되는 관계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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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 2021.08.29 | 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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