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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모의고사 행정법|모의고사 후기&질문 게시판
김진혁 |조회 237 |2016.04.04 00:10 주소복사 [링크하기]

이번 모의고사 행정법 문제 13번 보기 3번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하거나 직접 취소,변경할 수 있다. "은 행정심판법 43조 3항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와 상치되는 관계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커스 공무원 안녕하세요. 김진혁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김진혁 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04/04
답글
  해커스 공무원 안녕하세요. 김진혁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행정법 관련 김진혁 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전달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지문은 올바른 지문입니다.

1.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것, 즉 인용재결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에 따란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는 내용을 옳은 내용입니다.

2. 다만, 행정심판법 제50조에 따라 피청구인이 처분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에서 직접 처분을 할 수 있기에 지문 중 '직접 취소 ·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 역시 옳은 내용이 됩니다.

추후 더욱 정확한 문제를 통해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커스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에 감사드립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04/04
답글
  김진혁 그러니까 보기에는 다른 처분으로 취소또는 변경 할 것을 명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기를 읽고 답변 해 주시는 것 맞습니까?
보기랑 전혀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2016/04/05
답글
     해커스 공무원 안녕하세요. 김진혁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행정법 관련 김진혁 님의 문의사항에 대한 행정법 고봉기 선생님의 답변 재전달드립니다.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지문입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하거나 직접 취소/변경할 수 있다.
-> 할수 있다와 한다의 구별인데, 이 경우는 '한다', '할 수 있다'의 지문상의 문제을 떠나서 문제의 출제의도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시 인용재결과 관련하여 처분을 취소[직접처분]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변경재결]을 묻는 문제입니다.

* 객관식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답을 골라야 합니다.

아울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본원 강남역캠퍼스(운영시간 : [월-토] 06:30-22:30, [일] 09:00-19:00, (02) 598-5000)로 연락주시면 행정법 고봉기 선생님 개인번호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04/06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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