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고사 후기&질문 게시판
다른 모의고사 보기 ▼
|
| 3.13 모의고사 행정법 | 모의고사 후기&질문 게시판 | ||
| 김*혁 |조회 896 |2016.03.15 08:48 |
 ![[링크하기]](./images/new_icon/board_btn_link2.gif){kind=icon}
|
|
|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9번문제 보기 2번 "행정청이 사인의 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한 경우 이를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 문장이 옳지 않다고 나와있는데 원칙적으로 계획변경신청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해설에 명시해주신 "2001두10936" 판례의 판결요지를 보면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것 처럼 항고소송이 가능하다고 한 판례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사인의 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한 경우 이를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과 같은 문장은 옳지 않은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에서 가장 바르지 않은 경우를 고르라고 하였다면 2번을 고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였는데 제 생각엔 2번은 옳지 않은 것이 아니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
|
| 번호 | 구분 | 글쓴이 | 날짜 | 조회수 | |
|---|---|---|---|---|---|
| 1732 | 문의사항 | 9급 모의고사 기술직 과목도 포함시켜주세요 | 이*현 | 2021.10.20 | 205 |
| 1731 | 문의사항 | 10월 모의고사[1] | 박*미 | 2021.10.11 | 420 |
| 1730 | 문제토론 | 4회 9급 관세법 문제 오류[1] | 김*원 | 2021.10.05 | 203 |
| 1729 | 기타 | 지방직 7급 모의고사 10월 중 계획 있나요?[2] | 안*원 | 2021.10.03 | 230 |
| 1728 | 문의사항 | 7급 모의고사 신청하려고 하는데, 마감이라고 뜨면[1] | 박*석 | 2021.09.30 | 248 |
| 1727 | 문제토론 | 해설지 오류[1] | 정*정 | 2021.09.27 | 238 |
| 1726 | 문의사항 | 9월 모의고사 관련[1] | 황*현 | 2021.09.13 | 420 |
| 1725 | 기타 | 지방직 7급[1] | 유*현 | 2021.09.06 | 302 |
| 1724 | 문의사항 | 시험 장소와 문의[1] | 한*원 | 2021.09.06 | 274 |
| 1723 | 문의사항 | 9월 모의고사 지방직[1] | 한*원 | 2021.09.03 | 306 |
| 1722 | 교수님께질문 | 7급 10회 회계학 해설 오류[2] | 최*나 | 2021.09.02 | 201 |
| 1721 | 문의사항 | 모의고사 신청[1] | 신*희 | 2021.09.01 | 267 |
| 1720 | 문의사항 | 해설강의[1] | 송*영 | 2021.08.31 | 226 |
| 1719 | 문의사항 | 지방직 7급[2] | 유*현 | 2021.08.29 | 292 |
| 1718 | 교수님께질문 | 7급 모의고사 회계학 9번에 2번선지 질문[2]
|
기*호 | 2021.08.29 | 265 |
|
|
|
 [1]..11| 12 | 13|14|15|16|17|18|19|20|..[1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