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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모의고사 행정법|모의고사 후기&질문 게시판
김진혁 |조회 206 |2016.03.15 08:48 주소복사 [링크하기]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9번문제 보기 2번 "행정청이 사인의 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한 경우 이를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 문장이 옳지 않다고 나와있는데 원칙적으로 계획변경신청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해설에 명시해주신 "2001두10936" 판례의 판결요지를 보면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것 처럼 항고소송이 가능하다고 한 판례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사인의 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한 경우 이를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과 같은 문장은 옳지 않은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에서 가장 바르지 않은 경우를 고르라고 하였다면 2번을 고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였는데 제 생각엔 2번은 옳지 않은 것이 아니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커스 공무원 안녕하세요. 김진혁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김진혁 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03/15
답글
  해커스 공무원 안녕하세요. 김진혁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고봉기 선생님께 직접 문의한 결과, 9급 9회 모의고사 행정법 9번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외적인 판례도 있으나(3개-문화재, 국토이용, 도시계획입안), 행정계획과 관련 사인에게는 계획보장청구권이 원칙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칙이라는 점에 착안한다면 정답은 ②번이 맞습니다. 전달드린 답안으로 김진혁님의 궁금증이 해결 되셨기를 바랍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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