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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 행정법 질문 있어요~|모의고사 후기&질문 게시판
최효원 |조회 179 |2016.03.14 00:50 주소복사 [링크하기]

행정법 11번 문제에서요. 2번 보기) 현실적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행정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인데요/ 이게 맞는 지문이라는데, 현실적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도'라고 써야 맞는 문장 아닌가요?? 저 문장 보고, "현실적 행위자는 부과하지 않는구나" 라는 오해의 소지가 생길 것 같아서요...ㅋㅋㅋ


  해커스 공무원 안녕하세요. 최효원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최효원 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03/14
답글
  해커스 공무원 안녕하세요, 최효원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최효원 님께서 문의주신 행정법 11번 문제의 2번 보기의 내용은 옳은 지문입니다.

(1) 2번 지문의 내용은 '현실적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의 부과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만을 묻는 지문입니다.

(2) 즉, 현재 지문에서 '현실적 행위자'에 대한 내용은 논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문상 '현실적 행위자에게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문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효원 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추후 오해의 소지가 없는 더욱 정확한 지문으로 학습에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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