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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9번 질문드려요 | 모의고사 후기&질문 게시판
    안*원 |조회 870 |2013.07.21 21:35 주소복사 [링크하기]

     

    문제 9번 보기3번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직권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나와서요!

    다른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직권조사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해설지나 해설강의에서 3번이 틀린이유를 다른 것만 말씀해주셔서 여쭤봅니다!

     

    직권조사권이 최근에 생긴건가요?

     

      고*기 다원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직권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0)

    신청이 있어야 권익위원회가 조사하지만 조정의 경우는 신청 직권 모두 가능합니다.

    제45조(조정) ① 권익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 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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