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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 행정법 12번 질문이요|모의고사 후기&질문 게시판
허진경 |조회 357 |2013.07.04 21:04 주소복사 [링크하기]

12번 통고처분

① 준사법적인 행위로 행정청이 조세범, 관세범, 교통사범 등에게 부과하는 준사법적 처분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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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은 처분이 아니라서 준사법적 처분이다 라는 게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왜 맞는 건가요?

 

 


  고봉기 12번 통고처분
① 준사법적인 행위로 행정청이 조세범, 관세범, 교통사범 등에게 부과하는 준사법적 처분으로 볼 수 있다.
* 이 문제는 상대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통고처분은 처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준사법적 처분이라는 의미는 처분이라기 보다는 법원재판에 준하는 의미로 알아야 하며 처분이라는 글씨에 중점을 두고 풀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이다 하면 틀린지문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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