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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 행정법 17번 질문이요|모의고사 후기&질문 게시판
허진경 |조회 322 |2013.07.04 20:53 주소복사 [링크하기]

17번

 

㉤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행정청과 당해 행정청의 협의로 관할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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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문 질문 있어요! 행정절차법에 는 당해 행정청의 협의는 안 써있는데 틀린 지문 아닌가요????

 

 

 

 

9급공무원 행정법총론 행정절차법의 관할

행정절차법의 관할
제6조(관할) ① 행정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안을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행정청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접수 또는 이송받은 후 관할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
한 같다.
②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행정청이 그 관할을 결정하며,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행정청이 없는 경우
에는 각 상급행정청의 협의로 그 관할을 결정한다

 

----------------------------------------------------------------

 

 

17번

 

㉩ 관계 행정청이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당해 건축사들을 사전에 반드시 청문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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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은 법률에 있거나 필요 판단 시 하는 건데, 법률이라고 안 써있고, 필요하다고도 안 돼있는데,

반드시 청문을 해야 하는 건가요?


  고봉기 17번
㉤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행정청과 당해 행정청의 협의로 관할을 정한다.
-- 당해 행정청의 협의는 생략되어야 하는데 오타입니다.
발견 잘하셨습니다.

17번
㉩ 관계 행정청이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당해 건축사들을 사전에 반드시 청문하도록 해야 한다.
매우 특이한 판례입니다. 즉, 건축사 사건에서는 청문이 필요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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