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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19번 문제 질문이요!!|모의고사 후기&질문 게시판
조한명 |조회 495 |2013.03.24 22:05 주소복사 [링크하기]
행정법 19번 문제 선택지 ①번 질문드립니다.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경우 선결문제로 다룰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 이 지문이 맞는 지문이라고 하셨는데

행정행위를 부인하는 경우를 생각할 때

① 행정행위가 무효나 부존재이기 때문에 부인하는 경우와

② 행정행위를 취소함으로써 부인하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야 하지 않나요?

판례는 행정행위가 부존재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법원이 선결문제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선택지 ①번처럼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경우 선결문제로 다룰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라고 생각하고 풀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푼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봉기
행정행위 효력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일단- 행정행위가 성립하고 안 다음 효력을 따지는 것입니다.

성립에는 무효와 취소가 있습니다.
- 취소의 경우 - 공정력이 문제되어 민 형사 법원은 선결문제로서 효력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행정행위가 부존재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법원이 선결문제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취소의 경우에만 따지는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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